해결되는 것 하나없는 블로그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Creative Commons License(이하 CCL)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에 대하여 정리해 봅니다.

 
CCL의 등장

최근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저작권의 문제로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음악의 일부를 샘플링하거나 혹은 이미지의 일부를 이용하여 새로운 것를 만들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CCL의 등장으로 저작권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즈음 인터넷을 하다보면 종종 다음과 같은 표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슨 배너 광고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표시는 CCL을 나타내는 표시로 이 저작물에 대한 사용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CCL인가? 

CCL은 기존의 저작권법이 너무 많은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Copy Right는 All right reserved입니다. 즉 모든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수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어떤 저작자는 자신의 글이나 음악 그리고 그림을 다른 사람들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마음대로 이용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Some right reserved). 그러나 저작권 법 때문에 이런 일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사용을 원하는 사람이 일일이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CCL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재의 저작권 체계를 무시하거나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행의 저작권법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저작물의 이용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CCL은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license 체제입니다.

CCL 아이콘의 의미 

현재 사용되는 CCL의 아이콘이 가지는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콘은 다음과 같은 방식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이같은 조건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하며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배포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변경금지”와 “동일조건변경허락”은 같이 사용될 수 없겠지요.

  아래는 위의 조건을 지킨다는 가정에서 저작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아이콘입니다.

정부의 저작물은? 

정부에서도 많은 저작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변경해서는 안되거나 혹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정부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CCL을 정부가 만드는 저작물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콘텐츠에 CCL을 적용하려면 인터넷이 연결된 곳에서 아래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