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1.07.22 Creative Commons License와 정부의 저작물 1
  2. 2011.06.30 진실은폐를 위한 17가지 테크닉
  3. 2011.06.30 이제 더 이상 말만하지 마라

Creative Commons License와 정부의 저작물

개인적인 글 2011. 7. 22. 18:32
Creative Commons License와 정부의 저작물(2008-04-01)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Creative Commons License(이하 CCL)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에 대하여 정리해 봅니다.

 
CCL의 등장

최근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저작권의 문제로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음악의 일부를 샘플링하거나 혹은 이미지의 일부를 이용하여 새로운 것를 만들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CCL의 등장으로 저작권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즈음 인터넷을 하다보면 종종 다음과 같은 표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슨 배너 광고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표시는 CCL을 나타내는 표시로 이 저작물에 대한 사용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CCL인가? 

CCL은 기존의 저작권법이 너무 많은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Copy Right는 All right reserved입니다. 즉 모든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수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어떤 저작자는 자신의 글이나 음악 그리고 그림을 다른 사람들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마음대로 이용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Some right reserved). 그러나 저작권 법 때문에 이런 일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사용을 원하는 사람이 일일이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CCL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재의 저작권 체계를 무시하거나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행의 저작권법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저작물의 이용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CCL은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license 체제입니다.



CCL 아이콘의 의미 

현재 사용되는 CCL의 아이콘이 가지는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nvalid-file

저작권자 표시

저작물에 대한 성명 표시권을 행사하며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저작물을영리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용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는 별도의 계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금지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서도 안되며, 내용과 형식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지만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도 원래 저작물의 라이센스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콘은 다음과 같은 방식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이같은 조건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하며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배포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변경금지”와 “동일조건변경허락”은 같이 사용될 수 없겠지요.

  아래는 위의 조건을 지킨다는 가정에서 저작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아이콘입니다.

이차적 저작물 작성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주어진 조건하에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배포가능

이 저작물을 주어진 조건하에서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저작물은? 

정부에서도 많은 저작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변경해서는 안되거나 혹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정부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CCL을 정부가 만드는 저작물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콘텐츠에 CCL을 적용하려면 인터넷이 연결된 곳에서 아래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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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폐를 위한 17가지 테크닉

생활과 심리학 2011. 6. 30. 18:11

진실은폐를 위한 17가지 테크닉(2007/08/18 14:53)

 

워싱턴에서 경제학자와 정치평론가를 겸하고 있는 David Martin(필명 DCDave)이 쓴 글인데 한 번쯤 읽어볼 만 한 것 같아 여기에 옮깁니다. 원래의 글은 진실은폐를 위한 13가지 테크닉으로 시작된 것인데 점차 늘어서 17가지가 되었습니다.  번역의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진실은폐를 위한 17가지 테크닉
Seventeen Techniques for Truth Suppression

by DCDave

Strong, credible allegations of high-level criminal activity can bring down a government. When the government lacks an effective, fact-based defense, other techniques must be employed. The success of these techniques depends heavily upon a cooperative, compliant press and a mere token opposition party.

중대한 범죄행위와 관련된 강력하며서 신뢰성 있는 주장은 한 나라의 정부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 정부가 효과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방어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 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대책의 성공여부는 협조적이고 고분고분한 언론과 이름뿐인 야당들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1.Dummy up. If it's not reported, if it's not news, it didn't happen.
1. [아무말도 하지 않고]입을 꼭 다문다. 만일 언론에 보도 되지 않는다면, 뉴스가 되지 않는다면,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 된다.

2.Wax indignant. This is also known as the "How dare you?" gambit.
2. [새어나간 진실이 마치 거짓 소문인 것 처럼]격노한다. 이는 "어떻게 그런 소문이 나돌 수 있는가?"라고 분노하는 수법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3.Characterize the charges as "rumors" or, better yet, "wild rumors." If, in spite of the news blackout, the public is still able to learn about the suspicious facts, it can only be through "rumors." (If they tend to believe the "rumors" it must be because they are simply "paranoid" or "hysterical.")
3.혐의를 루머, 또는 뜬소문으로 폄하한다. 뉴스로 새어나가지 않아도 사건의 진실이나 의혹에 관하여 대중들은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의혹은 소문을 통해서만 알려질 수 있고, 그러한 '뜬소문'을 믿는 사람은 편집증 혹은 히스테리를 가진 사람으로 간주한다.

4.Knock down straw men. Deal only with the weakest aspects of the weakest charges. Even better, create your own straw men. Make up wild rumors (or plant false stories) and give them lead play when you appear to debunk all the charges, real and fanciful alike.
4.허수아비를 공략한다. 가장 약한 혐의만을 집중공략한다. 더 좋은 방법은 스스로 허수아비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뜬소문을 가공하거나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그러한 가공의 소문이 모든 혐의를 뒤집어 쓰도록 하며 당신은 유유히 모든 혐의로부터 벗어난다.

5.Call the skeptics names like "conspiracy theorist," "nutcase," "ranter," "kook," "crackpot," and, of course, "rumor monger." Be sure, too, to use heavily loaded verbs and adjectives when characterizing their charges and defending the "more reasonable" government and its defenders. You must then carefully avoid fair and open debate with any of the people you have thus maligned. For insurance, set up your own "skeptics" to shoot down.
5.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을 "음모론자", "미친놈", "광신도", "정신병자" "괴짜", 그리고 "뜬 소문을 퍼뜨리는 자"로 매도한다. 또한 그들[의혹을 제기하는 자들]의 약점과 혐의를 묘사할 때 매우 현학적인 어휘와 형용사들을 쓰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더 '이성적인' 정부라는 사실을 방어하는데 이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당신이 폄하시킨 사람들과의 공개적이고 공평한 토론은 조심스럽게 피하도록 한다.

6.Impugn motives. Attempt to marginalize the critics by suggesting strongly that they are not really interested in the truth but are simply pursuing a partisan political agenda or are out to make money (compared to over-compensated adherents to the government line who, presumably, are not).
6.의혹을 제기하는 자들의 동기를 의심하고 비난한다. 의혹을 제기하는 자들의 동기는 사실 진실을 규명하려는데 있지 않고 어디까지나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치적 안건을 추구하려는데 있거나, 단순히 돈을 벌어드리기 위함이라고 매도한다.

7.Invoke authority. Here the controlled press and the sham opposition can be very useful.
7.권위를 인용하고 이용한다. 여기서는 어용언론과 이름뿐인 반대세력인 야당들이 매우 유용하다.

8.Dismiss the charges as "old news."
8. 혐의사실을 이미 세간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다.


9.Come half-clean. This is also known as "confession and avoidance" or "taking the limited hangout route." This way, you create the impression of candor and honesty while you admit only to relatively harmless, less-than-criminal "mistakes." This stratagem often requires the embrace of a fall-back position quite different from the one originally taken. With effective damage control, the fall-back position need only be peddled by stooge skeptics to carefully limited markets.
9.절반만 청소한다. 이는 또한 "고백하고 회피하기" 혹은 "부분적으로만 공개"하는 전법'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당신은 죄질이 낮고 비교적 큰 타격이 없는 실수들만을 인정함으로서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대중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이러한 계략에는 '총알받이역할'을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효과적인 데미지 컨트롤을 하면서 이 총알받이 역은 한패거리의 비평자에 의해서 제한된 정도로만 시장에 공개되어야 한다.


10.Characterize the crimes as impossibly complex and the truth as ultimately unknowable.
10.[관심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진상이 이해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고 진실은 실질적으로 알 수 없을 정도라고 묘사한다.

11.Reason backward, using the deductive method with a vengeance. With thoroughly rigorous deduction, troublesome evidence is irrelevant. E.g. We have a completely free press. If evidence exists that the Vince Foster "suicide" note was forged, they would have reported it. They haven't reported it so there is no such evidence. Another variation on this theme involves the likelihood of a conspiracy leaker and a press who would report the leak.
11.극단적인 연역법을 이용하여 과거를 정당화하라. 매우 엄밀한 연역을 통하여 문제가된 증거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관련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운 언론을 보유하고 있다. 만일 빈센트 포스터의 자살유서가 가짜라는 증거가 존재한다면, 그 사실을 언론에서 보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사는 그 어떤 언론에도 실리지 않았고 따라서 그러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연역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의 또다른 변이는 이와 같은 음모 누설자와 그들이 누설한 것을 기사화하는 언론이다.


12.Require the skeptics to solve the crime completely. E.g. If Foster was murdered, who did it and why?
12.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완벽하게 해결토록 강요한다. 예를 들어서, '만일 포스터가 살해되었다면 누가 그랬고 왜 그랬는가?' 라는 식이다.

13.Change the subject. This technique includes creating and/or publicizing distractions.
13.주제를 바꾼다. 이러한 기교는 대중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또다른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14.Lightly report incriminating facts, and then make nothing of them. This is sometimes referred to as "bump and run" reporting.
14.다른 이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사실에 대해 가볍게 보도하고,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이러한 테크닉은 '치고 빠지기' 보도 라고도 알려져 있다.


15.Baldly and brazenly lie. A favorite way of doing this is to attribute the "facts" furnished the public to a plausible-sounding, but anonymous, source.
15.뻔뻔하고 파렴치하게 거짓말을 한다.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익명의 출처'로 부터나온 그럴듯한 "사실"을 대중에게 제공 하는 것 것이다.


16.Expanding further on numbers 4 and 5, have your own stooges "expose" scandals and champion popular causes. Their job is to pre-empt real opponents and to play 99-yard football. A variation is to pay rich people for the job who will pretend to spend their own money.
16. 위의 4와 5의 테크닉을 더욱 연장시키서 당신의 꼭두각시(협력자)들이 스캔들을 "폭로"하여 대중의 주목을 받는 일이다. 그들의 실제 역할은 진짜 반대자들에 대하여 선수를 치는 것이다. 이것의 변형된 형태는 부자들이 자기자신의 돈을 더 쓰는 체 하면서 급여을 받는 것이다.


17.Flood the Internet with agents. This is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at could possibly motivate a person to spend hour upon hour on Internet news groups defending the government and/or the press and harassing genuine critics?" Don t the authorities have defenders enough in all the newspapers, magazines, radio, and television? One would think refusing to print critical letters and screening out serious callers or dumping them from radio talk shows would be control enough, but, obviously, it is not.
17. 인터넷에 알바들을 푼다.  이것은 "무엇이 사람들로하여금 수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인터넷에서 정부와 언론을 옹호하며  진정한 비판자를 집요하게 괴롭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권력자들은 모든 신문과 잡지, 라디오 그리고  텔레비젼을 장악하고 있지않은가? 비판적인 편지를 신문에 내지 않거나, 심각한 시청자의 전화를 걸러내고 그리고 라디오의 토크쇼에서 없애는 것으로 충분히 통계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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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이상 말만하지 마라

생활과 심리학 2011. 6. 30. 17:03

이제 더 이상 말만하지 마라(2006/03/15 10:10)

말보다는 실행이 중요하다.

2002년에 출간된 책 중에 얼라이드 시그널 CEO인 래리 보시디(GE에서 잭 웰치의 후보자로 거론되던 사람 중의 한명이였다)와 대학에서 교수로 있는 램 차란이 공동으로 집필한 "실행에 집중하라(Execution)"가 있었다. 그 책에서는 잘 나가는 기업과 못나가는 기업의 차이는 계획, 시스템, 혹은 전략과 같은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행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해도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WBC클래식에서 보여준 우리나라 팀의 경기는 바로 "실행"을 보여 주는 것 같다. 일본의 이치로는 "30년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승엽의 홈런을 포함하여 일본팀은 3:2로 이겨버렸다. 멕시코의 감독은 "한국야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말을 했고, 이에대해 멕시코에 한국야구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려는 듯, 역시 2:1로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그리고 어머어마한 몸값을 자랑하는 메이저리그(메이절리그 라고 해야하나?) 선수들로 구성된 미국팀의 감독은 "8강에서 경계해야 할 팀이 누구냐"는 질문에 "기본기가 잘된 일본과 윈터리그 까지 일년내내 야구를 하는 멕시코가 경계할 팀"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무시했다. 뿐만 아니라 투수 하나는 "공 50개 정도로 처리하겠다"라고 오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야구수준을 트리플 A도 아니고 더블 A수준으로 생각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무리는 아니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나라 팀은 이런 미국 팀을 7:3으로 소위 박살을 내 버리고 말았다.  여러 나라들이 입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팀은 그런 이야기에 대하여 말 대신 실제 승부로서 자신을 보여 준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무슨 일이 있을때 마다 말의 성찬이 난무한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부가 도리어 기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말들이 많다.  이런 말이 나올 때 마다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겠다." 혹은 "이제는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식의 답을 한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다. 그것이 실행으로 나타나야만 국민들이 믿고 정부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도 한국 야구팀과 같이 실제 경기결과로 말할 기회가 이제 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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